로그인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법승
1
세광
1
에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9.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5년
2003년
2001년
1997년
1996년
1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5.(22),332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구상금][집44(1)민,145;공1996.4.1.(7),907]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1년
1986년
18.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53;공1987.2.1.(793),14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39 판결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9.1.(783),1061]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2)형,490;공1984.6.15.(730),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99;공1983.10.15.(714),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